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인증 의무화

국토부, 우수 등급 취득 시 건폐율․용적률 10% 이내 완화

앞으로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인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11개 인증기관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아야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며,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00분의 11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장수명 주택의 건설·인증기준은 내구성의 경우 설계기준강도(콘크리트 압축강도)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국제기준에 맞춘 21메가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가변성은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중바닥 설치와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쉽게 변경이 되도록 미리 계획한다.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과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했다.

또한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25일에 시행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