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한수원 해킹,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해야"

라디오 "국정원에 힘 실어주기 싫어 대형 참사 방치해야 하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DB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최근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해킹사고와 관련한 방지대책으로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에 관련되는 모든 사안들은 북한하고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되는 정보와 여기에 대한 심각성 같은 것을 아는 전문 인력을 보유해 온 국정원이 이걸 맡는 게 당연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 해커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 전산망에서 해킹한 직원 인적사항부터 원전 제어프로그램 해설서, 냉각시스템 도면 등 내부 자료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심각한 안전불감증 때문에 또 한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1차적으로 한수원 직원들과 책임자들의 안일한 사이버 안보 의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제어망은 내외부가 분리돼 있다는 말을 10년 동안 반복해왔는데 결국 이런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라며 “해커들이 원자로를 멈추겠다고 위협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런 초대형 사고가 터지면 수력원자력발전소 사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습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보안 담당자 뒤에 사장이 있고, 사장 뒤에 장관이 숨어있다”라며 “결국은 대통령한테 누가 되고 당의 입장에서도 욕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장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하고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어제 내가 기자회견까지 했겠는가”라며 “지금 계속 그냥 담당자들이 ‘괜찮다’, ‘별 문제없을 것이다’, ‘아직은 조사 중이다’, ‘시간 걸린다’ 라는 등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계의 첫걸음이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인데 야당에서는 국정원에 힘을 너무 실어주면 안된다고 한다”라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게 걱정이 돼서 이런 대형 참사를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정말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정원에 대한 비난보다는 정말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