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뒤집힌 사학·군인연금, 여당도 '욱'해서...

김재원 "정부 뒤치다꺼리하다 골병 들 지경. 반드시 문책 뒤따라야"

강기정 "결국 조삼모사. 해야 될 거라면 한꺼번에 충분히 논의해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야당의 시간 끌기로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헛발질’에 새누리당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반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의 순차적 개혁을,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일괄 개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연금을 일괄 개혁하거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초 마무리하겠다는 서로 상반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에서 이런 숙고되지 않은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고, 그것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용서받지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 골병 들 지경”이라며 “반드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도 오후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정부는 어떻게 국회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이는 정부의 무능이다. 우리 당은 공무원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일체 다른 연금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정부의 군인·사학연금 연내 개혁 방침을 ‘속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새정치연합 공전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서로 연계돼있고,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사학연금은 그대로 중용되고, 군인연금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무원연금에 따라 개정돼왔던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야당에서는 이번 차에 연금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자, 그래서 우리은 이름이 공적연금 TF”라며 “그런데 자꾸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들만 좀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공무원연금 해놓고, 좀 이따가 또 사학연금하고 군인연금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결국 조삼모사”라며 “결국 해야 될 거라면 한꺼번에 충분히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이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돼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새누리당의 반응을 의식한 듯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현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