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담뱃값, 물가상승률따라 자동으로 인상돼야"

안종범 경제수석 "신흥국 경제 불안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 제한적"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년 첫 월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최근 유가급락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자원수출 신흥국의 경제불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작년에 이어 이 순간에도 이른바 유가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건실한 기초경제 여건 및 자원수출 신흥국에 대한 적은 비중을 감안할 때 신흥국 경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러시아 루블화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유가하락이 지속돼 시장불안 재현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국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 유로존·중국 등 우회경로를 통한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광공업 생산 반등, 소매판매·설비 투자 증가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경제주체 심리도 계속 부진해 회복세 전반을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산에 대비해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수석은 담뱃값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또 다시 금연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안 수석은 "담뱃갑 경고그림과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 두가지는 흡연율 감소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핵심 조치들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담배가격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려면 국민건강증진법ㆍ개별소비세법ㆍ지방세법을 손봐야 한다.

그는 "앞서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며 "물가연동제 역시 영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에서 흡연 억제 목적으로 이미 실시 중이고, 흡연으로 인한 정치ㆍ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