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원외교국조, 새누리 "DJ까지" 새정치련 "MB 증인"

오는 8일 재논의, 이견차 커서 상당한 진통 겪을 듯

자원외교 국조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원외교 국정조사 첫 간사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6일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국조 범위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새누리당은 국조 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한정시키지 말고 김대중 정부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자원개발은 최초의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정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MB정부로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번에 여야가 국조를 합의한 것은 지난번 정기국회 때 여야가 함께 MB정부에 대한 자원외교 문제점들을 밝혀낸 것 아닌가”라면서 “이번 국조는 MB정부에 한정하고, 그러고 나서 건국 이래 자원개발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어 “건국 이래 (자원외교에 대해) 다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내용들을 밝힐 수가 없다”며 “내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MB정부의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국정조사를) MB정부에 국한하는건 분명히 반대한다. 여야 합의 전달된 내용에 의하면 (범위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의 전체적인 자원외교 문제점을 들여다보라는 취지”라고 반박했고, 홍 의원도 “건국 이래 모든 자원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은 물타기,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권-홍 의원의 대립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로 이어졌다.

홍 의원은 “증인 문제에 대해 누구를 특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성역은 없어야 된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안 되고, 현직 장관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 국조는 하나마나”라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들은 망신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 “성역없이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동의해줬으면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권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부르지 않아도 왜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일단 기관 보고를 받아보고, 그 업무를 집행한 실무자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본 뒤 윗선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면 된다”면서 “기관 보고를 받지도 않고, 현직 장관인 최경환만 부르자, 윤상직만 부르자고 하면 누가 순수성을 믿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후 비공개 논의를 갖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끝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이견이 너무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