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아동학대 피해자까지 확대

해당 변호사들 다른 사건 전혀 맡지 않아 전문성 높아

정부가 올해부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아동학대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13년부터 도입된 해당 제도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반적인 법률 지원을 한다. 지난해에는 300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등 호응도가 높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3년차 이상 변호사 15명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하고 아동학대 피해자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변호사들은 다른 사건들을 전혀 맡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까지 준다는 평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년간 제도 이용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추가 인력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