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서 여학생들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선고

법원 "징역형 불가피하지만 잘못 뉘우쳐 집유"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빵을 고르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안 모 고등학교 교수 A 씨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청소년을 지도, 교육할 위치를 망각한 채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고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직원에게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비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12살 박모 양 등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넣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