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7억건 수억원에 빼돌린 SW업체 대표 구속

국내 중소병원 수십 곳에 5년여 동안 개인정보 넘겨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환자의 병원 진료기록 7억건을 빼돌려 의약품 컨설팅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 G사 대표 김 모 씨(47)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환자 진료내용을 기록·분석해 전산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이나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병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국내 중소병원 수십 곳에 5년여 동안 7억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G사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한 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관리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G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경쟁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