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토론중 "권선주 기업은행장 본 받으세요"

"핀테크 잘할 수 있는데 늦었다...규제 더 혁신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 번째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핀테크' 등 전자금융 규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더 많은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건전 사전규제에서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IT와 금융의 융합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체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위, 미래부 등 정부부처가 협업을 잘해야 하겠다"며 "우리 금융 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어진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자 해서 규제 단두대까지 등장했는데, 핀테크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핀테크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미리 찾아내서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갖추어 뒤늦게 출발했지만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와 같이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떠안는 구조에서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도입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적 마인드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울타리를 쳐 놓으면 그 안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사하는데, 금융계가 위기감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올해 힘을 많이 기울여 핀테크가 올해 초보다 연말에는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권선주 기업은행장에 대해 크게 격려했다.

권 행장은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 법률, 비즈니스 컨설팅 등 사회의 종합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기업은행장께서 기술금융이라든가 핀 테크에 앞장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 되셨는데 그 해에 여성 은행장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여성 금융인들이 모여서 '언제 우리 여성은행장이 탄생할 거냐, 한 10년 기다리면 나오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 해 되셨다고 그 때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그때 여성은행장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런 의미 있는 첫 번째 여성은행장이 되셔서 이런 문제에 이렇게 전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창조적인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다른 많은 분들도 이 여성은행장을 좀 본받으세요"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