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6자회담 가동위한 '코리안 포뮬러' 추진"

국방부 "새해 정부 통일정책 뒷받침...병영문화 근본 바로세울 것"

외교부 "올해 중층적 대북압박으로 북한 핵실험도발 저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를 주제로 하는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각종 남북관계 관련 제안을 올렸다.

먼저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과거의 통일준비가 '함께' 보다는 '제각기', '그때만' 추진됐다"며 "국민이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하는 통일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통일부는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통일준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일준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새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하는 동시에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근본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를 발전시키고 미사일대응 작전개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화생 위협에 대한 대비체제 발전과 동시에 사이버전력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실전에 강한 부대와 정예장병 육성과 관련해 간부 정예화와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해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역량을 갖춘 간부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군사 전문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장병 정신무장 강화에 주안을 둬 싸워 이기는 정예장병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인간존엄 중심의 장병 인성 교육과 '장병권리 보호법(안)' 제정, 현역복무 부적격자 조기 퇴출,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부대관리업무 민간용역 전환, 지휘체계 문란 및 부대단결 저해행위 엄중 처벌 등을 발표했다.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복무 여건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 의료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려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중층적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는 가운데 중층적인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6자회담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코리안 포뮬러(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천명하면 대화 재개와 함께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원칙)를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키로 했다.

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양국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고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소다자 협력을 활용하면서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한 3국간 협력 체제 복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에서 더 나아가 서울을 출발해 중국·몽골·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7월)과 복합물류교통네트워크 심포지엄(9월)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면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엔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상반기 유엔총회 의장 방한 등 유엔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통일준비의 의미를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비전이자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