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국민, 거위처럼 털 뽑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2013년 당시 조원동 수석이 '거위' 발언...최경환,안종범이 밀어붙여"

이석현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이 19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우리국민은 거위처럼 털 뽑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9일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고 있는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거위처럼 털 뽑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은 지난 2013년 당시 청와대 조원동 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듯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은 지난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법으로,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와 안종범 당시 정책부의장이 앞장섰다”며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2~3만원 늘어날 뿐이라고 국민을 완전히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그러나 연봉 3800만원 이하라도 미혼자는 세부담이 최대 17만원 증가할 수 있어 싱글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은 6세이하 자녀를 많이 둘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한다”며 “결국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1월에는 담뱃세 인상, 2월에는 연말정산 폭탄맞고 3~4월 이사철에는 전월세 폭등이 예견돼 있다. 여기에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올린다니 국민은 숨 쉴 틈이 없다”며 “여당 대표는 한가하게 현장이나 돌 때가 아니고 연말정산 개선대책부터 골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어린이집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와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적 충격을 준 인천 어린이집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부평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며 “1989년에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이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퇴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언급한 후, “핵심은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보육체계의 구조적 개혁이다. 땜질 처방은 어떤 대책도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을 준비하고 수준높은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 열악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관리감독 강화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 극소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