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박 대통령, 내 사람·우리편에 집착하지 말라"
"여당 원내대표마저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 청와대와 내각 전면 쇄신해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내사람, 우리편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서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원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마저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나홀로 국정운영, 오불관언식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만 ‘아무 잘못 없는 문고리 3인방을 왜 내쳐야하느냐, 꼭 필요한 것만 소폭개각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은 또한 정부의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에 대해 “여당대표조차 연말정산을 사실상의 증세로 인정한 마당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투자가 위축되므로 법인세 인상은 안된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증세는 아니라면서 법인세는 못 올린다니 그야말로 ‘꼼수 서민증세’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정부·여당 모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감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세제를 원하고 있다”며 “이명박정부가 3%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그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대기업 이익이 6배 증가하는 동안 개인소득은 겨우 1.8배 늘어났는데 양측 세금증가율은 같은 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 나라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여당은 법체계를 흔드는 임시 보완책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지말고 공정한 세제개편에 당장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거진 연말정산 논란 보완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결국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지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며 소급적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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