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 한창인데 '무심한' 국회

지역구 의원 "국조 끝난 순간부터 국회는 세월호에 관심 떠나"

농해수위 위원 "선체 인양?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

지난해 11월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 처리 된후 전명선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대 보령호의 세월호 선체인양 검토를 위한 2단계 현장해양조사 3일 째인 25일 오전 영국 에이더스(ADUS)사 기술자가 멀티빔에코사운더(다중빔음향측심기)로 수집한 데이터 원본을 바탕으로 세월호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월 중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해상 크레인 투입 검토 작업에 나서면서 국민적 합의 형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26일 바지선 ‘현대 보령호’를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해 유속을 파악하는 3단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선체상태 파악에 나선 TF는 다중빔음향측심기(MBES)를 사용해 세월호의 3차원 정보를 수집, 배가 기운 정도와 함몰 여부 등을 파악해 인양 가능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작업에 투입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측에 따르면, 현재 3차원 정보 수집으로 세월호의 선수갑판과 조타실 창문, 선체 지붕의 레이더가 확인됐으며, 선체 함몰여부 및 개뻘에 박힌 정도 등 인양에 반드시 필요한 선체 정보는 2월 중순경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아울러 MBES로 얻은 자료는 영국 해양조사전문업체인 에이더스(ADUS)와 공동으로 분석 중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오는 3월말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처와 중대본이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문제는 최소 1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데다 수중 작업 중 또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정작 여론 형성 및 수렴을 맡아야 할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장 총리 차출로 인한 원내대표 선거 정국에 돌입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8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함께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한창인 만큼 각자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까지 다가오면서 누구 하나 나서서 세월호 인양에 관해 먼저 입을 여는 이가 없는 상황이다.

안산을 지역구로 둔 A의원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곧바로 고개부터 내저었다. 그는 “세월호 국정조사가 끝난 그 순간 이후로 사실 국회는 관심이 떠났다. 그나마 나 혼자 트라우마 센터고 뭐고 돌아다니고 있지, 다들 관심이 없다”며 “여야 마찬가지로 다 관심들이 없으니 인양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새는 나도 희생자 가족들 만나면서 민원 들어주고 필요한 도움 주는 것 정도지, 솔직히 인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천문학적 세금을 들여야 하는데, 물론 실종자 가족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세금이 특정 가족들만 위한 돈도 아니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절대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관련 성금은 1260억 정도다. 지난해 더 많은 성금이 지속적으로 걷힐 수 있었지만, 당시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페이스북에 “천안함 사건 49명 전원 국가 유공자가 됐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비판여론에 부딪친 데 이어, 일부 유족들이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되면서 지원이 거의 끊겼다는 게 A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인양 비용이)최소 1000억이면 성금도 부족하다. 게다가 가족들이 오늘아침에도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 한다는데, 인양 문제는 기술도 그렇지만 비용이 큰 문제라서 국민정서가 정말 중요하다”며 “국민 정서를 차근차근 물어보고 공감 얻는 과정이 없으면 택도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당 일각에서는 △참사 이후 진도 어민들이 시장으로부터 고립된 상황과 △‘국민을 버렸다’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라는 정치적 이유에서라도 인양을 결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용이 큰 부담이지만, 인양을 포기할 경우 두고두고 ‘국민을 버린 정부’라는 오명이 붙을 거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이 역시 별 의미가 없다. 당내 공론화는커녕 현재 해부수의 조사 상황조차 파악을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다를 바가 없다.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아직 상임위가 안 열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인양 관련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며 오히려 진행 상황을 되물었다. 그러면서 “전대도 있고 여러가지 지역구도 챙겨야 해서 상임위든 당에서든 신경을 못 썼다.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앞서 기존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원들이 중심이 돼 새롭게 출범한 협의회는 전날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중소기업연구원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가족들의 투표로 전명선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이 운영위원장 겸 대표이사로, 유경근 전 대변인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