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중한 부채의식 가져야”

최고위서 "당청은 한 몸…올해 첫 단추 다소 실망스러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박근혜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누군가는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어지는 마이너스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은 한 몸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더욱 막중한 부채의식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올해 첫 단추를 잘 꿰었는지 돌이켜보니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라며 “현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과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수행 긍정평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해서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 국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없다”며 “이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옳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주 초 우리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고 2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선진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총력 기울여야 한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정부의 연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도입과 관련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반가워 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 원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적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 하락 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김태호 "정부, 조령모개식 정책추진 안 돼"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추진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며 “조령모개식 정책추진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국민의 신뢰를 계속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 발표하기로 돼있었으나 어제 갑자기 장관이 개편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해서 그랬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또 얼마 전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올리겠다고 했다가 번복했고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가 환급이라는 유례없는 소급적용까지 했다”며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면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국민들에게 혼란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많은 각성을 해야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있어야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앞으로 좀 더 눈과 귀를 열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