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건보료, 저소득층 혜택 주되 재정 해치지 않아야”

건보료 부과 체계 논란 관련 당정협의서 문형표 '사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책 혼선과 관련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되 재정 문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는 당에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되 재정 문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꼭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그간 많은 모순이 있었다는 건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며 “송파 세모녀 사례에서 보듯 소득이 없는 빈곤층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상한 형태로 신분을 가지고 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료도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며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세금과 복지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평성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약자에 대한 배려, 건강보험 재정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되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정할 건 수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 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건보료 개선안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정부의 발표가 혼선을 빚어 많은 국민이 걱정과 불안을 가졌다”며 “부처에서 서투르게 발표하고 연기하면서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라고 지적했다.

원 의장은 “이는 정부가 정책 발표 과정에서 당정간의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당이 중심이 돼서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위에서 이번 건보료 개편안은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부과체계 형평성 재고 및 합리적인 개선이 돼야 하며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리스크 최소화와 함께 △폭넓은 여론 수렴과 사회적 도의를 바탕으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특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모든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많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 장관은 “저소득층에 대해선 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에 대해선 더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는 기본방향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방향이 아무리 맞다 해도 정책화하기엔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문 장관은 “기획단 안에서 최저보험료를 두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100만명 이상 되는 저소득층의 건보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했을 경우 오해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며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혼선을 드린 것은 다시 한 번 송구하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