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 개편안 마련 합의…이르면 상반기 내 완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키로

6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장옥주 차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갖고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는 것에 6일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장옥주 차관 등이 모여 진행된 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은 연말 정산에 이어 건보 부과체계 개선 혼란 등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정부를 향해 강력히 질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자리에서 “지난 1월말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추진하도록 해왔는데 급작스럽게 중지한다고 해서 혼란을 줬던 건은 사실”이라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처음부터 개편을 백지화 한 적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진은 계속 하는데 사안 자체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혼란스러움 생긴 것”이라며 “백지화로 원위치는 아니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는 경감하는 등 형평성 문제에 따라 소득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기본 방안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새로 구성되는 당정협의체에 대해 “이 의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며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 할 생각”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누가 참여할 지 구체적인 결정은 없지만 상당한 고위 레벨에서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개선안 발표 시기를 놓고 원 의장은 “시뮬레이션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3개월 정도로 생각보다 길다”며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밀하게 진행해 피해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는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완전한 새로운 검토는 아니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예상한다)”며 “오래 끌면 안되기 때문에 상반기면 나오지 않겠냐. 시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면 대략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