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보궐선거 비용 30억은 새정치련이 내야한다

<기자수첩>헌재 통진당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재선

야권 연대 미명하에 통진당 당선 도운 책임 못면해

이상규(왼쪽), 김미희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29 재보궐선거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잊을만하니 어느새 또 다시 재보궐선거가 다가왔다. 이번 4.29 보궐 선거는 지난 연말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라 소속 정당 국회의원 3명(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전 의원)이 신분을 박탈당함에 따라 치러진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보통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1명당 1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지난해 7·30 재보선의 경우 140억원 정도의 비용이 사용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 기준) 국회의원 30명을 다시 뽑는 데 소요된 선거경비 집행액은 약 29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2009년 약 108억원(10건) △2010년 약 87억원(8건) △2011년 약 36억원(6건) △2013년 약 60억원(6건) 등이다. 1명당 평균 10억원의 혈세가 소요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지난해 7.30 재보선 당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만 선거벽보 제작과 투표소 관리비로 1억 8천만원, 부정선거 단속에 1억 천만원, 투표참여홍보비 5천 8백만원 등 모두 5억 9천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선거구로 확대해보면 액수는 훨씬 높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30 재보선 당시 전국 15개 선거구에 총 140억 5795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항목별로는 투표관리(28억 8712만원), 사전투표(24억 5387만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으며 예방단속(22억 4944만원), 계도홍보(19억 1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보전 비용은 제외된 수치라 여기에 득표율 10% 이상인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법정선거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근거로 성남 중원,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등 3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4.29 보궐선거에는 약 3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산이 불가능한 기회비용과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재·보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 때문에 재·보선 비용은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방선거의 재·보선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선거 비용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만이 아니다.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정치권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벌어지는 등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해왔다.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경제적 비용 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4.29 보궐선거를 앞둔 국회는 매우 분주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2개가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행법, 의료법 등의 민생법안들이 선거로 인해 제 때 처리가 안 된다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막혀 있는 내수 시장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른 추산 불가능한 기회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재·보선 비용, 왜 국민이 내야하나?…선거 원인 제공자가 내라

문제는 재·보선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오로지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에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재·보궐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9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당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발생한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사퇴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써도 모자랄 세금을 예기치 못한 선거로 인해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낭비다. 따라서 이번 4·29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소모적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가 해당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

특히 이번 선거는 통합진보당이 헌법을 파괴하려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해산됐고 그에 따라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해 치러진다. 물론 내란음모사건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자체의 문제가 제일 크다. 이석기 전 의원은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했으며 혁명조직 R.O를 결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갖고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활동을 했다. 이들에게 국회의원 뱃지를 달 기회를 제공한 자들의 책임도 분명 없지 않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라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통합진보당 원내 진입에 지대한 공 세웠던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만 출마하는 전략 지역을 16곳이나 양보했고, 종북 논란 속에도 정책 연대를 맺었다. 민주통합당의 전폭적인 도움에 힘입어 통합진보당은 수도권과 호남 등지에서 7명을 당선시켰고 정당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는 6명을 추가해 원내 3당 자리를 굳혔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새정치연합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간첩사건인 일명 일심회 사건 등으로 18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반토막 났던 정당의 손을 잡아 준 원죄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현숙 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 도움을 준 정치적 주체가 바로 새정치연합이었다”라며 “새정치연합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사실상 ‘야권연대’라는 정치적 꼼수로 구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진출할 발판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통합진보당은 간첩사건인 일명 일심회 사건 등으로 18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반토막 났던 정당이다.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승리한 성남 중원,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권이 우세한 곳이었지만 야권연대가 없었다면 통합진보당은 결코 이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야권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합진보당은 결코 국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고 이번의 경우처럼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보궐선거의 책임에서 새정치연합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이유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수부족에 따른 과잉복지 논란이 뜨겁다. 증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근래의 위기를 자각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을 들이고 하는 보궐선거는 국가적 손실이며 나라의 곳간을 거덜 내는 꼴이다.

새정치연합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또 다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아도 될 곳에 낭비하게 됐다. 이들은 그동안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자신들의 ‘원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해왔다. 항상 스스로를 ‘힘 없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외치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4.29 보궐선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