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총리된 이완구, 대정부질문서 '신고식'

경제살리기 법안 두고 야당 총공세 예상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3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취임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각종 논란으로 시끌벅적했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이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지만 야당은 인준안을 거의 일방적으로 반대하다시피 해 긴장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12개의 법안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의 지도부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줄곧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외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경제활성화 법과 민생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많이 처리할 것”이라며 “각 상임위는 안건들을 심사를 진행해서 2월 국회 안에 최대한 많이 입법화해서 성과를 내고 민생안전에 뒷받침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의 뜻대로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은 이미 경제활성화 법안을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았을 뿐더러 여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민생경제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살리기 법안 12개를 2월과 4월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의료영리화법과 카지노활성화법 등 5대 입법은 공익과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법이다”라며 “야당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가계소득주도 경제정당론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가계소득 올리는 민생경제 25법을 제출하고 있다”며 “비정상적 경제입법을 멈추고 우리 당의 정상적 가계소득주도 경제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렇듯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온도차가 여전히 커 갈등 국면 속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또한 이른바 김영란법과 북한인권법,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담뱃값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법안 등도 2월을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선거구 재획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등과 굵직한 쟁점들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는 2월 임시회 기간 중인 오는 25일부터 3일 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고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복지·증세 및 개헌 논란을 비롯한 각종 현안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첫날 대정부질문자로 이재오·김영우·함진규·김을동·김종훈·경대수 의원을 정했고,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박명재·이종진·신동우·김한표·이채익·권은희 의원이 나선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한선교·이우현·윤재옥·윤영석·김용남·류지영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25일 이해찬·심재권·윤후덕·박완주·정호준·김광진 의원이, 26일에는 장병완·윤호중·홍의락·은수미·이언주 의원이, 27일에는 우원식·김태년·남인순·김성주·배재정 의원이 각각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