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한중 FTA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FTA 플랫폼 활용,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

한중 FTA 가서명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이나데스크’가 설치된다. 또, 정부 차원에서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보급하며, 원활한 수출을 위해 신속한 통관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한중 FTA 타결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의견수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한중 FTA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무역협회에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해 중국 시장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선정해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한중 FTA 통관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 100일(가서명, 발효 직후) 특별 지원대책’을 준비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통관, 시험·인증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관간 협력회의 정례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 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 정부(중앙․성 단위)내 우리기업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확대 전략도 마련됐다. FTA 플랫폼을 활용해 주요 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환경 등 한중 FTA를 통해 추가 개방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제조업 혁신 3.0 추진’ 및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등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토대로 상반기 중 ‘한중 FTA 활용대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국내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서명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구체적 재정계획 수립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한·중 FTA 비준과 경제적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FTA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창의적 아이디어, 투자, 비즈니스가 한국에 집중돼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