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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정대철, 이병기 '기대' 나머지 인사 '혹평'


입력 2015.03.02 10:31 수정 2015.03.02 10:48        김지영 기자

박지원 "국정은 내각 주도…비서실은 대통령과 내각 연결과 갈등 조정 역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로 정치인들이 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국가정보원장 인선과 대통령 정무특보단 구성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원장이 우리나라 정보 최고의 수장인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잘 선택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잘할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비서실장 인선이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도 7번 임명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책임도 많이 졌고, 새로운 곳에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3번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흠이 되는 것은 아니겠다”라며 이 비서실장을 감쌌다.

다만 박 의원은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6~7개월, 7~8개월 만에 다시 비서실장으로 옮기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앞두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금 정부 내부에서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알력관계가 있을 때 일일이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면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좀 리더십을 가지고 그러한 업무를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악역이 되겠다”며 이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내 악역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과거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업무의 집행기관이 아니다. 국정은 어디까지나 내각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비서실은 대통령과 내각을 잘 연결시키고 또 내각의 업무가 꼬일 때는 잘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서실이) 주도적으로 앞장선다고 하면 내각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잘 조정도 해주는 그러한 악역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정대철 상임고문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이 비서실장을 개인으로는 나도 잘 안다”며 “외교관 출신이고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고문은 이어 “정윤회 파문 이후 제기됐던 수많은 비판들을 잘 되새기면서,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가졌던 여러 가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친박’ 정무특보단이 국민통합, 정치통합에 이로운지...”

다만 신임 국정원장 인사와 정무특보단 구성에 대해 박 의원과 정 고문은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먼저 박 의원은 신임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2차장에 대해 “김대중 정부에서, YS(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돼서 말레이시아 대사를 했다”며 “국정원에서 국제관계, 대외관계 업무를 주로 한 분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과거 국정원의 업무 스타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정원 퇴임 후에도 그 분이 언론에 기고한 글들을 보면 너무 편향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며 “특히 국정원의 업무 중에 중요한 하나인 대북관계에 대해서 너무 경직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강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도 정부 의원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정무특보단 인선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인데, 국회에서 세 분씩이나 그렇게 갖다 쓴다는 것은 국회의 원래 기능인 견제 기능, 균형을 맞추는 기능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옳은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고문은 신임 특보로 임명된 의원들의 면면에 대해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소위 말해서 친박 내지는 신(新)친박이라고 해서 국민통합하고 정치통합 하는 데에 과연 이로운 분들인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회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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