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제활성화·민생법안 4월 반드시 처리키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기한 두고 당·정 온도차 보이기도

최경환 "시한에 쫓기기 보다 제대로 된 개혁해야"

새누리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정책조정협의회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참석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9개 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내 제2의 ‘중동 붐’ 기반을 닦고 왔다”며 “당 정책위에서는 순방 성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경제 회복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4월 국회 회기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해줄 것을 야당에게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당·정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과감한 경제 활성화와 획기적인 제도 개혁을 위한 당·정·청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민간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적정수준으로의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비를 촉진해서 유효 수요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정은 긴밀히 협조해 주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9개 법안 외에도 임대주택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법안, 지방재정법 등 국민의 관심이 큰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 성과가 속속 가시화 되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도 “국민들과 약속한 시한에 쫓기기 보다는 제대로 된 개혁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당과의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당·정·청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또한 정부가 노동 시장 개선 등 4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혁의 골든 타임인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현 수석은 “당·정·청이 합심해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원 의장이 ‘반드시 처리해준다’고 해서 감사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의 국내 배치 문제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가진 당·정·청 협의회 결과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오늘 참석자 중 사드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전문성을 갖고 말씀하실 분이 안 계셔서 더 이상 논의가 없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했다.

조 원내수석은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해 당·정·청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합의가 3월 중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했고, 최저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정 TF를 중심으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4월에 실시 될 건보료 연말정산 때 직장가입자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진행될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알렸다.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 등 관련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구성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격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4월 국회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