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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수 늘리자고? 많은 국민들 의아해 해”


입력 2015.03.19 10:12 수정 2015.03.19 10:20        문대현 기자

KBS 라디오서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독립기관에서 다뤄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 수를 60명 늘려 360명으로 만들자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20대 총선의 룰을 정하게 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확 줄이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인 국회의원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며 지금 정개특위의 멤버로 들어와 있다”라며 “국회의원 수를 우선 늘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치관계법 같은 정개특위의 주제들은 하나 같이 플러스 측면과 마이너스 측면이 다 공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안건과 관련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독립기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동료의원들의 정치생명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이슈”라며 “그러나 이번에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 문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독립기관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쉽게 말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60군데의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은 그 선거구 재획정에서 손을 떼자는 데 대한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선거구 재획정은 나중에 독립기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생각일 것으로 안다”라고 부연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에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인구비례를 3:1에서 2:1로 바꿔라는 것”이라며 “만약에 정개특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헌재에서 결정한 것들이 반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쉽게 말해서 기본 틀이 운동장을 사각형에서 타원형으로 바꾸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것은 개헌할 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과거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듣던 정개특위에 대해 “정치발전을 저지하는 한 마디로 오욕의 역사”라며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책임감과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라며 “이번만큼은 한 번 믿어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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