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선거에만 재미본 60조, 어디로 갔나"

최고위원회 "단기부양책 반짝효과 몰라도 근본해결책 안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정부가 추가경비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10조원을 추가투입키로 결정한 데 대해 “지난해 7월 이후 선거목적으로 최소 6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선거에서만 재미를 봤고, 민생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됐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워낙 어렵고 선거가 닥쳤으니 이해는 가지만, 단기부양책으로는 반짝효과는 몰라도 근본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로 가겠다’고 했지만, 그간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은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같이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오는 길로 가고 있다”며 “민간투자 부진은 금리가 높거나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기업에 무려 140조의 사내유보금이 있어도 사업전망이 안보이니 투자를 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어 “소비부진 역시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가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으로는 안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국민 지갑이 아닌 대기업 금고속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경제를 결코 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한다”며 “서민과 월급쟁이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성장전략은 이미 브라질,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가고있는 지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