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없어도 28일 종료"
최고위서 "5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을 향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6일 남았는데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정치 공세성 발언만 일삼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 안에 이어서 재정추계 정부 개혁안을 이번 주에 내놓는다”라며 “이번주 대타협기구에서는 그간 제시된 새누리당 안과 정부 기초 안, 특위 내 전문가가 제안한 개정안을 포함한 모든 제시된 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공개해서 가능한 모든 협상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혁인 만큼 당초 국민들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여야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시키고 이것을 다른 개혁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용기를 내달라”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겠지만 만일 합의안을 못 만들더라도 대타협기구는 약속대로 오는 28일에 종료하고 특위로 안을 넘겨서 5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타협기구에서 여와 야, 공무원 노조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타협 안에 반드시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국민 5000만명을 기준으로 하루 100억원이 공무원연금 보전을 위해 나간다”면서 “이번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은 국민지갑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어떻게 지키겠다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도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가 지금 당장 확실하게 국민의 지갑을 지켜주는 방법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할 능력이 없는지, 의지가 없는지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체 정당을 외치면서 국가의 재정을 위해 시급한 개혁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할 능력 안 된다면 과연 유능한 정당인지 의문”이라며 “만일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며 ‘합의시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과거 노무현정권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대타협기구의 추진 과정을 지켜봤다”라며 “그 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 빨리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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