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거리는 정개특위, 손대면 모두 폭탄

선거구 재획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등 현안 산재

지난해 1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이 산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과 선거제도의 틀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개특위의 활동에는 선거구 재획정 등 민감한 문제가 대다수 포함돼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포함된 여야 각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 활동 기간 중 대규모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

매번 총선을 앞두고 구성돼 온 정개특위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개특위를 두고 정치 발전을 위한 특위가 아니라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특위라는 ‘오욕의 역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이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위원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만큼은 책임감과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만큼은 한 번 믿어도 될 것 같다”라고 호언했다.

박 위원을 제외한 다른 특위 위원들도 ‘이번에는 정말 결과로 국민들께 보여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문제는 동료 의원들의 지역구를 도마 위에 올려야 하는 중대하고 예민한 문제여서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부담에 특위에 참여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제안을 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운 감자' 선거구 재획정, 독립적 기구 구성해 처리?

이 때문에 일부 특위 위원들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에 맡기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특위의 ‘밀실합의’로 인해 선거구의 지도를 마음대로 긋는 작태는 없어야 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것이다.

박 위원은 “가장 뜨거운 선거구 재획정은 나중에 독립기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고, 야당의 김태년 위원도 “외부 기관의 독립성, 선거구획정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야 지도부는 지난 1월 선거구 획정위를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특위 위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 최종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구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특위에서 다루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위 위원들이 독립기구에 맡기려 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특위 고유의 기능이 있으니 (외부에 넘기는 문제는)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소속 김상훈 위원도 “획정위를 외부에 두더라도 정개특위가 (획정안을) 걸러야 한다”고 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제3의 독립기구로 구성하자”,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정원 조정,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문제도 골칫거리

이와 함께 최근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재설정해 지역구 의원을 200명 선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제도 도입 여부 역시 이번 정개특위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에서 다뤄질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인구수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를 망라한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황영철·이윤석·김춘진·장윤석·이철우·이한성·한기호·강동원·김승남·김종태·박덕흠)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헌재 결정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즉각 비판했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실제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다. 신정훈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각각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유보적 입장”,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물러섰고, 이에 특위 내 여당 의원들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힘들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야심찬 움직임을 꾀하고 있는 정개특위지만 활동 범위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향후 움직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식 활동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인 가운데 특위가 마감 시한을 지키면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