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쟁 벌이던 여야, 뜬금없이 '군 면제율' 논쟁

여야 대변인들, 논평 주고 받으며 공방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곡로에 위치한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 관악 을 정태호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4.29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29재보궐선거를 맞아 '안보경쟁'을 벌이던 여야가 뜬금없이 '군 면제율' 논쟁을 벌이며 안보 유능정당과 무능정당 구분짓기에 나섰다.

논쟁의 시발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다. 문 대표는 지난 29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에는) 군대 안 갔다 온 분들도 많은데 입만 열면 안보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박근혜정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이 줄줄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왔다"며 "(박근혜정부는 안보에) 무능하고 자격이 없고 새정치연합이 훨씬 더 유능하고 애국적"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에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군대 안간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더 많다"며 지난해 8월 한 주간지가 보도한 '19대 국회의원 병역 현황'을 근거로 새정치연합을 공격했다.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남성 의원 137명 중 병역 면제를 받은 의원은 22명으로 군 면제율로 보면 19.7%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속 남성 의원 106명 중 29명으로 면제율이 27.3%다.

그러나 새정치연합도 지지 않았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표 발언의) 핵심과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속뜻은 단순 면제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직들이 정작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안보를 외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은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면제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3명(10%)이고 수형으로 인한 면제가 19명(65%)으로 새정치연합은 이들이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수형 생활을 해 군면제를 받은 만큼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면제 판정은 9명으로 모든 면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40%)을 차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운동이 진정으로 떳떳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적잖다는 게 이유다.

한편 양당의 군 면제율 공방은 다음날인 30일까지 이어졌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가 자당 의원의 '천안함 음모론 옹호발언'을 감싸기 위해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지난 27일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데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문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며 "여기에 문 대표가 뜬금없이 '새누리당이야말로 군대조차 안 다녀온 이들이 많은 안보에 무능한 정당'이라며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설 위원장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문 대표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정부와 여당 비판하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집안단속부터 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