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윤병세, 자가당착 빠진 우물 안 개구리"

"우리 외교, 주변국 틈바구니 껴 실리와 명분, 기회 잃어"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향해 "자가당착에 빠진 우물 안 개구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윤 장관이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과 관련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 없다. 굳이 말한다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같이 직격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외교는 원칙과 소신은 없고 주변국 틈바구니에 껴 실리와 명분, 기회까지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드 문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전을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며 "주변국 눈치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미국이 요청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변화는 우리 상황과 전략적 검토 결과는 없고 상대국의 요청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AIIB도 어차피 한국이 가입하려 했다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국가 가입 전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선제적, 전략적으로 가입했어야 했다"며 "현재 창립회원국 35개국이 넘어 가입조건으로 사무국에 한국을 유치한다는 협상카드는 꺼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최적의 절묘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눈치보기, 무소신, 기회주의 편승외교라는 비판을 받게 했다"며 "국익이 걸린 주요 사안에 대해 우리 목소리는 없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다보니 이익에 비해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주권국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지금은 외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과거를 돌이켜봐야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 당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언제든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논의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단순하고 무책임하며 패배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부의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자가당착에 빠진 우물 안 개구리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외교적 사안에 대해 종합적 사안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해가야 힘을 받는다. 필요하다면 상대국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국회와 당은 국민 여론을 모으고 전달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당에서도 지금의 외교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