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사이버테러, 국가간 사법공조 필요"

2015 사이버스페이스총회서 사이버공간 행동기준 국제규범 요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15 세계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이버테러에 대응해 국가 간 공조 강화와 사이버공간에서의 행동기준을 국제규범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15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소니영화사와 한국 원전 운영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모든 국가와 개인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협이며 특히 한국은 분단 상황 때문에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이버공격,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사이버 공격 대응은 시간이 관건이므로 관련되는 국가 간 사법공조와 정보공유가 신속하고 시의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들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책임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뢰구축을 통해 오해와 오인을 회피하려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제규범 논의와 함께 신뢰구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 총회시 주요 의제에 역량강화를 신규로 포함시킨 이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개도국에 사이버보안 조치 관련 정책 조언과 컨설팅, 훈련 등을 제공할 글로벌정보보호센터가 금년 중 한국에서 문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헤이그 총회에서는 △국제평화와 안보 △기업과 시민에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 △경제성장과 기술혁신 지속 △프라이버시 보호 등 포괄적 주제를 다루는 4개 포커스세션, 15개 워크샵, 기타 부대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장관은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참석중인 EU 고위대표, 호주, 네덜란드,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등 고위 인사들과 양자 면담 또는 환담을 갖고 양자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