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재인에 "참여정부때 진 빚 같이 갚자"

새누리, 국회 본관 앞 결의대회 열고 "야당은 처리기한 준수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촉구 결의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촉구 결의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번번이 좌절됐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청년실업으로 고통을 받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연금으로 쌓인 빚더미를 더 이상 물려 줄 수는 없다.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결산 결과 총 1천 211조원의 국가 부채 중 절반에 가까운 524조원이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로, 올해 매일 80억원, 내년엔 매일 100억원의 국민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며 “연금개혁을 마무리한다면 내년에만 2조 8천억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지난해부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여야가 합의한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제안했다”며 “문 대표께서도 지난 3월17일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 회동 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몇 십년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개혁이 돼야 한다’, ‘합의시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를 향해 “5월 2일 특위시한이 9일 밖에 남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문서로서 합의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될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문 대표가 완수하지 못하고 국민께 진 빚 지금 우리 둘이 함께 갚자.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월 임시국회가 1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이 주신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이다. 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려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며, 절대 이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며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처리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70여명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약속대로 5월 2일까지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야당을 향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시점에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성완종 사건도 아니고 재보궐선거도 아닌 공무원연금개혁”이라며 “국민들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