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합의 잘못안돼…정부 입장 밝혀라"

퓨처라이프포럼에서는 "대통령 한숨? 나는 가슴 터질 듯" 답답함 토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향해 지적이 계속되자 강하게 항의표시를 함과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도 입장을 밝히라고 13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용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행위는 멈춰져야 한다”며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그러한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도 어느 종편에서 모 유력지 정치부장이 나와서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라고 매도를 했다. 이건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안이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공무원과 국민 간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 안이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잘된 안이라는 것을 오늘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에서 다시 한 번 확신을 갖게 됐다”며 “시간을 미룰수록 공무원연금이 어려워지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생각하면 가슴 터질 것 같고 답답하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다”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이 주도하는 노인복지 정책모임인 ‘퓨처라이프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지난 6일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표현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어찌해서 국민으로부터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의 말로 매도당하고 온통 오물을 뒤집어 써야 하는지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의 주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이라며 “이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말해야 하는데 완전히 별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갖고 ‘이슈파이팅’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증명됐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협상 마지막에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들고 나온 것은 공무원이 아닌 야당”이라며 여당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받을 수가 없어 안 된다고 했지만 안 하면 공무원연금 협상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정해진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라며 “우리는 ‘50-20’(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에 서명한 적이 없다. 양 당 합의서에는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서명한 것을 세 번이나 뒤집었지 않나”라며 “국민연금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합의 없이 못 한다는 건데 우리를 매도한다”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어 “그 날 야당을 설득할 시간만 있었으면 설득해서 표결을 강행, 지금 공무원연금은 이미 법으로 진행되는 거고 국민연금은 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