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박원순 수사? 수사 대상은 정부"

최고위원회의서 박원순 검찰 수사에 '맹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을 지적하며 "(이는) 정부의 적반하장이다. 수사할 대상은 정부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란 보건당국의 낙관은 이번에도 틀렸다. 메르스 대응에 실패하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것은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는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기려고만 할 뿐 누구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의 봐주기와 병원의 영리를 우선시 하는 인식이 문제를 키웠다. 우리 당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향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은 "국가 통제망을 벗어난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 병원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삼성서울병원의 문제는 병원이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한 박 시장에 대해 검찰이 쓸 데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경악한다"며 "검찰이 정치검찰의 나쁜 악습을 보이는 것에 경고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전쟁처럼 나서야 할 1급 신종 전염병에 감기보다 못한 대응을 하면서 애먼 국민만 탓하고 있는 게 이 정권"이라며 "어떻게 국민에게 메르스 사태를 경고하고 조기 대응한 박 시장에 대해 수사 운운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산된 것은 책임지는 대통령의 실종"이라며 "쉽게만 말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인데 도대체 박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검찰이 수사할 사람은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을 보이고 있는 행정부 관리"라고 설명했다.

유승희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 시장을 조사하겠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진실 유포도 죄라는 말인가"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유 최고위원은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메르스를 퇴치해야 할 때인데 박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박 시장과 싸우고 있다"며 "검찰의 논리라면 진실을 은폐하고 공공이익보다 병원의 이익을 우선한 삼성서울병원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국민을 살리는 일은 뒷전으로 한 채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으로 다루며 메르스 제2의 근원지로 만들었다"며 "제발 이제 박 대통령께서 메르스를 막는데 전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의뢰한 박 시장의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에 관한 수사를 14일 형사 1부에 배당하며 본격 착수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재건축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곳에 참석했다"고 발표했고, 해당 의사는 이후 "박 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