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호평인 김현웅 내정자가 넘어야할 산은

부친과 박정희 전 대통령 인연, 자녀 병역 문제 등에 초점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임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가운데 김 내정자의 부친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계 등이 인사청문회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5개월 간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박 대통령의 김 내정자 지명은 지역 안배를 고려한 '탕평 인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직 고검장 신분의 김 내정자가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1990년 육군 중위로 전역해 병역 문제에서도 흠이 없다.

이에 이번 인사는 임기 절반을 남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인사로 인한 국정 운영의 잡음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선 발표 이후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호남 출신 김 내정자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출신 지역을 고심한 인사로 보여진다"며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평했다.

당장 법조계와 정치계 전반에서는 이번 지명을 두고 '잘 된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야당도 호남 출신의 김 내정자를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쉽사리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청문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주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아직 청와대에서 인사청문요청서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 청문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크게 없는 상태이며 낙마를 목표로 청문회를 준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 청문회 당시 강하게 날을 세웠던 야당을 떠올리면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다.

넘어야 할 몇 가지 고개에 안심은 이르다는 평도

그러나 김 내정자가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정자 부친인 고 김수 전 의원과 고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인연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재산형성과정, 자녀 병역문제, 김진태 검찰총장과의 관계 등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고 김 전 의원은 1979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전남 고흥·보성에서 당선된 이후 고 박 전 대통령이 이끌던 공화당에 입당해 법사분과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2대에 걸쳐 박정희, 박근혜 부녀와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인사를 기용했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요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대의 인연이 인선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야당에서는 '대를 이은 충성'을 부각시키며 정치적 중립성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산형성과정 등 개인적인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의 소재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올해 3월 기준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내정자의 재산은 채무를 제외하고 5억 2153여만원이다.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봉천동에 소재한 3억 13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양재동 아파트의 5억원 상당의 전세권과 서울 대신동 다가구주택의 1000만원 상당 전세권을 갖고 있다.

예금은 본인 명의 3900만원, 배우자 명의로 4900만원, 장남 명의로 2400만원을 보유해 총 1억 1300만원이다. 채무는 4억 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정자의 재산은 차관급 이상 법무부·검찰 고위직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으로 밝혀진 터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은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장남의 병역 문제는 내정자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내정자 본인은 1990년 육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지만 장남은 개인 질병 사유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자녀의 문제로 한 순간에 비난 여론에 휩싸인 사례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법연수원 14기인 김 총장과 '지휘 역전'이라는 불편한 관계도 주목할 요소다. 내정자는 16기로 연수원 2년 후배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는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검찰조직의 통상 논리상 직책의 위아래를 사법연수원 기수가 역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오는 12월 1일까지인 잔여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사퇴 논란을 일축했지만 내정자의 장관 부임 이후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국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내정자의 종교관도 혹시 모를 요소로 꼽힌다. 내정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황 총리, 정홍원 전 총리와 함께 기독교 법조인 모임인 '애중회'에서 각별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총리와 문창극 전 총리 내정자 등 일부 공직자들이 과거 종교단체에서 했던 발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부각돼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만큼 내정자는 이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내정자가 청문회의 벽을 넘더라도 난제는 산적해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사정정국을 진두지휘함과 동시에 출구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아직 종결되지 않은 성완종리스트 수사는 그 결과에 따라 정국에 큰 파동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정자는 "내게 맡겨진 시대적 소임을 유념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정자가 본인의 말 처럼 큰 탈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지, 아니면 거친 풍파를 맞이하게 될 지는 내달 중 치러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주 안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뒤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