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메르스때문에 경제 침체? 이미 경제 실패"

"경제가 메르스 때문에 침체된 양 꼼수, 5.6조 세입보전추경 절대 안돼"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5.6조의 세입보전 추경은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3일 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가 마치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침체된 양 메르스를 앞세워 경제실패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 관련해 “5.6조의 세입보전 추경은 절대 안된다”는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우리 경제는 메르스 이전에 이미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고, 메르스로 인해 추가로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17조원짜리 추경을 했을 때, 약 12조원 가량의 세입보전용 추경예산을 야당이 잡아줬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 초기였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대대로 벌여서 경제를 살리라는 뜻으로 협조해준 것”이라며 “그러나 12조원짜리 세입보전 추경까지 세워줬는데도 그 이후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고,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기조 전환도 없다. 그 이후로 우리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정부·여당은 엉터리 추경안에 대해 7월 20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호락호락 넘겨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 지원을 가장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다. 절대 넘겨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여당 실세들의 총선용 지역공사, 총선용 SOC 공사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치밀하고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며 “세금 수입이 당초보다 부족한 사태의 책임은 경제성장률과 세입규모를 의도적으로 잘못잡은 정부의 잘못이다.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은 공갈빵 세입 예상 때문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결손은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2014년 재부재표상 구가부채는 1203조원으로 2013년보다 8.5%나 증가했다”며 “세수결손을 줄이려면 세입확대 방안 마련해야 하고, 이번 추경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을 포함한 세입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