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박근혜법 오늘이나 내일 발의할 것”

“유승민 원내대표, 윽박지름에 굴복해선 안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불발과 관련해 비슷한 형태인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의 의견을 모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쯤 (박근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이 법안은 이번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부여된 법안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법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 냈던 법안이 청와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여야 간의 합의는 잘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면서 “국회가 아주 세밀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미국처럼 법률을 만들면 될 일인데 이걸 저희도 제 역할을 못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표결 자체가 성립을 못했고 그 원인이 다수당, 150석이 넘는 새누리당이 표결을 방해함으로써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학생이 시험성적이 나쁠 것을 두려워해 시험 자체를 거부한 꼴이다”며 여당을 비난했다.

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 유감은 있지만 이게 남의 당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정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문제이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같은 당 의원들이 보스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처럼 (유 원내대표를) 내쫓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와 국회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윽박지름이나 새누리당 내의 몇몇 의원들의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나 의회제도 본질, 정당민주주의에 관련되는 만큼 유 원내대표는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