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예측 실패' 기재위 질타 받은 최경환 "송구"

15일 국회 기재위 출석…위원들에게 지적 받고 사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확산에 따른 긴급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경기예측에 실패했다"는 질타를 받고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위원들로부터 정부의 경기예측 실패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세입경정예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망치를 토대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8%로 보고 세입규모를 잡았다가 최근 3%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수정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올해 5조6000억원의 결손이 예상돼 세입경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매년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 데 대해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성장률 예측치와 실제성장률의) 오차가 평균 42.5%에 달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했던 부분을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현실적 성장률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함께 논의할 순 없지만, 내년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 세수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기예측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하고, 이 때문에 세입경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아울러 추가 세수결손 우려에 대해 "이번에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을 해주면 금년에는 그 범위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에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 "어차피 완공할 사업이라면 당겨서 하는 게 (경기 회복에 도움)"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상정된 정부의 추경안을 오는 16일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20일 전체회의 의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