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국정원 활동 정치 쟁점화, 국가안보 해악"
최고위원회의서 "국회 정보위는 모든 활동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새누리당은 16일 최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놓고 공세를 펼치는 야당을 향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위 전체회의는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와 달리 초반부터 비공개로 열리며 이후 여야 간사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최고위원은 "국정원이라는 비밀 정보 기관에 대한 활동을 의회에서 통제하기 위해 정보위가 만들어졌고 나는 그 기초작업을 추진했다"며 "정보위 활동은 일절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지키기 위한 비밀정보기관의 활동을 통제하는 정보위는 아주 비밀리에 활동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정보위가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밖으로 꺼내놓고 쟁점화하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국가 안보를 크게 손상시킨다. 한 번 잘못되면 재앙을 가져온다"며 "야당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정보위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을 해달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정원이 2012년 대북, 해외정보 활동 및 해킹프로그램 연구개발용으로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야당은 명확한 근거 없이 사찰정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정원이 도입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호주, 스위스 등 35개국이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야당은 한 웹사이트에 단문으로 매각 사실이 담긴 이메일 내용으로 억지주장식 논리를 동원해 음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민간사찰과) 관련 없다고 해명하는데도 국정원이 해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정쟁을 일으킨다"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불안의 끝이 안보이는 지금, 야당은 연구용 프로그램 구입을 민간사찰로 둔갑시킨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진실규명을 하길 바라고 당리당략적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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