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정원, 의혹있다고 무턱대고 검찰수사?"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둘러싼 직원 자살 두고 검찰수사 여부 찬반 '팽팽'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직원 임모 씨가 자살한 것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수사 찬반 대립이 팽팽하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직원 임모 씨가 자살한 것과 관련, 검찰 수사 여부를 두고 찬반대립이 팽팽하다.

23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각각 "검찰 수사는 안보에 구멍을 야기한다", "의혹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 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특별한 잘못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의혹이 제기됐다고 무턱대고 검찰수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삼가야 할 일”이라며 “국가 중요한 기관에 대해 검찰이 와서 서버를 본다는 일은 그 일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구멍이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이 ‘국정원 민간인 사찰’ 관련해 갖가지 의혹을 내놓는 것에 대해 “지금 (삭제된) 프로그램을 복구하고 있어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마치 사찰을 한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라며 “내용도 모르면서 의혹만 부풀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국정원의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에 “감찰조사는 무슨 죄가 드러나 감찰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건데 (임모 씨는) 감찰조사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말을 빌려 “임모 씨는 그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보)수집 차원에서 보안이 혹시 샌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저 전화로 몇 가지 질문 받은 게 다라고 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함구하고 있는 것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대통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곤란한 거 아니냐”며 “야당에서 의혹 부풀리기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 밝혀지고 있고 무언가 내용이 나왔을 때 대통령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변호사는 “현재 의혹들에 대해 국정원이 해명은 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 의원이 “의혹만으로 어떻게 검찰 수사를 하나”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현재 밝혀진 몇 가지 사실들이나 여러 정황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에서 국내 IP주소가 100개가 넘게 나왔다”며 “국정원에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URL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일반인들이 누를만한 URL들이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폰 모델을 직접 구입해서 이탈리아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을 제시하며 검찰 수사가 왜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RCS(원격조정시스템 해킹 소프트웨어)를 내국인을 상대로 썼느냐”, “이 외 다른 해킹프로그램들을 구매했느냐” 이 의혹들이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