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땜질' 산은·수은 5년간 부실여신 5조원 넘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 동안 떠안은 부실 여신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산업은행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 동안 떠안은 부실 여신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 지원에 반강제적으로 나서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혈세로 땜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중 법정관리로 간 업체는 최근 5년간 333곳으로 대출규모는 5조4693억원에 달했다.

통상 법정관리로 넘어간 기업의 채권이 30%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법정관리 기업 채권 중 약 4조원은 ‘휴지조각’인 셈이다.

산은 지원 기업 중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25곳이다. 산은 이중 171개 기업에 대한 채권 1조5764억원어치를 부실채권(NPL) 시장에 넘겼다.

수출입은행거래 기업 중에서도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로 간 기업이 108곳이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은의 여신은 1조3337억원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이 지원하기 어려운 투자위험이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동반부실화하고 있다”며 “여신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