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튕기는 국회 '선거구재획정 1월까지만 하면'?

선거구 획정위 "국회 더 안 기다려"라지만, 국회는 "정치권 관행이란게"

국회가 선거구 재획정 1차 시한을 넘긴 가운데,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치권 관행이란 게 원래 그렇지. 더 늦어지면 내년 1월까지도 갈 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선거구 재획정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 가운데,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구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10월 13일까지 그게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적 시한을 묻는 질문엔 “공천 등록까지만 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시한이야 그렇게 잡아놨지만 이게 지역구 문제인데 그게 10월까지 되는게 더 말이 안된다”며 “올해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갈 거다. 정치권 생리가 원래 그렇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쪽 하나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실제 선거구 획정위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 기한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 정개특위 결론을 더 기다리지 않고 우선 자체 기준을 정해 선거구 획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모두 이에 대한 논평 한 줄 내지 않은 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틀 전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양당 간사 회동 후 “아직 두 달이나 남지 않았나. 10월 13일까지 문제없이 하겠다”는 말을 남겼을 뿐이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재획정 기준을 비롯해 국회의원 총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대 총선이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만큼, 총선 6개월 전인 법정시한(10월 13일)까지 선거구를 비롯한 룰을 마련한 뒤, 한 달이 지난 11월 13일에는 국회가 해당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기로 데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갑작스런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제기된 직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여당도 일제히 대야 공세에 몰두, 결과적으로 여야 간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1차 데드라인을 넘기게 되면서 ‘18일 정개특위를 재가동 한다’는 일정 하나만 달랑 내놓은 상태다.

당장 ‘밥그릇’ 문제라는 것 역시 국회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로 꼽힌다. 선거구 획정위가 어떤 안을 내놓든 결국 국회가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 선거구 획정 기준을 최종 확정해 통보하면, 획정위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사회에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작 눈앞에 닥치면 결국 지역구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에 대해 단 1회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 최종 수정안에 대해선 본회의 표결조차 금지돼 있다. 게다가 획정안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시돼있지 않아 현행법령상 인구기준만 지키면 되는 만큼, 국회도 선거구 획정위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보인다.

일단 헌재의 ‘2대1’ 판결에 따라 농촌 지역 대부분은 지역구 병합으로 의석수가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과 강서, 인천 부평과 연수에서 각 1곳씩 추가되며, 특히 경기도는 남양주·수원·용인·김포 등에서 의석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는 늘어나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도 획정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획정 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 야당 의원은 “11월 13일까지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 시한까지 못하면 엄청 욕 들어먹겠지만 이건 지역구가 걸린 문제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데드라인이 정해졌다고는 해도 사실상 넘길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아마 12월 말 정도까지 늦춰질 거라고 본다. 그래도 올해까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게 지역구다 보니까 단순히 의원들 자리 없어지고 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들한테도 예민한 문제다"라며 "획정위 권한이라고는 하나 국회가 손도 안 대고 그렇게 넘기는 게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