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한국노총에 최후통첩 "미복귀시 독자추진"

"국회 입법 일정, 정부 사회안전망 예산편성 일정 감안하면 26일까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6일까지 한국노총의 복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며 조속한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6일까지 한국노총의 복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며 조속한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 일정과 정부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26일까지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까지도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소위 노동개혁을 추진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정말 국민의 기대와 청년들의 희망을 외면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해 "한국노총 복귀 결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정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복귀 무산을 두고 우리나라 노동 운동이 기득권 운동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가 확산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정년 60세만 보장해주고 임금피크제는 하지 않겠다면서 파업하는 것은 법의 정신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복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금속·공공·화학노련 등 강경파의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