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노동자 겁박해 성사되지 않아"

이기권 장관 발언 대해 논평 통해 입장 밝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노총이 "정부의 말이 맞다면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6일까지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노총이 "정부의 말이 맞다면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는 내용이라면 추진해선 안 된다"며 "소비위축, 내수부진으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할 뿐 아니라 엄청난 노사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갈등만 키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대화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를 겁박하거나 재촉한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와 가진 자들의 양보, 인내를 필요로 한다"며 "특히 노사정대타협의 걸림돌인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지침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조직적, 법률적 대응 투쟁으로 이를 무력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기권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계의 노사정 복귀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마지막으로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