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특수활동비 공개 세계 어디에도 없다"

새누리 지도부 "야당, 법안 발목잡기 중단하라" 일제히 비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야당이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를 놓고 본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안보·치안 기관의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집행내역에 비공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가 정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이미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며 관리하고 있다. 야당도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발목잡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우리 국회가 언제까지 '끼워팔기식 국회', '조건부 국회'가 돼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고 오늘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개최해서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을 반드시 처리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도 "야당의 법안 지연행위는 의도적인 경제 발목 잡기고 대한민국 발전 저해하고 국민 삶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8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해놓고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을 핑계로 삼거나 자신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과 경제활성법을 연계하면서 번번히 민생 연계하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정기국회는 경제활성화 국회, 일자리 창출 국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일 삼으면 국민은 화색이 아닌 사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오래된 몇가지 쟁점 법안(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을 가지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이 공개토론 벌여서 국민들 심판을 받을 것을 제의한다"고 촉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이렇게 면목없는 국회가 이어져야 하는지 걱정스럽다"며 "권위주의 시대에도 정치공세나 파행을 해도 자질구레하고 잦은 파행은 없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서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여론이 많다. 언제까지 반복해야하는가. 국민이 국회와 정치를 불신하게 된다"면서 "오늘까지 결산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 정치공세로 성과를 얻었으면 그만해야 하는데 너무 사건이 많다"며 "국회 파행 원인은 선진화법이다.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실익 없는 법으로 판명 났으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