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순풍이어서 북중 관계 악화? "글쎄..."

<박 대통령 전승절 참석 계기 한중 북중 관계 전망>

전문가들 "관계 소원 사실이지만 안보에는 낙관 금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방중 당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양국 정상.ⓒ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및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불참으로 북중 관계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혈맹관계였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한국과 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 미국은 남한이라는 외교등식이 점차 희석되고 새로운 관계정립이 급격히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성택은 북한 인물들 가운데 친중 인물로 북한과 중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이런 북한의 행태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중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는 3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고 시진핑은 재임 중에 김정은을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유일한 통로인 친중파 장성택을 그렇게 사형시켜 버리고 김정은이랑 절대로 관계개선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특히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북중관계가 더이상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중국은 미국보다 더 강하게 북한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북중 관계가 혈맹 관계를 벗어나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화에서 "북중관계는 말이 혈맹관계이지 계속 긴장관계가 있었다"며 "북한이 고난의 행군때 중국이 조금만 도와줬어도 그렇게 고생은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이해가 같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갈라설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뿌리깊은 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즉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예전의 혈맹관계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과 북한이 안보 문제 등 결정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통화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보위기인데 과연 중국이 결정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편을 안들 것이냐 그 정도로 관계가 나빠질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특히 "북중관계가 계속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도 계속 북한 편을 들었다"며 "사드 문제에 들어서도 북한 편 든거고 이번에도 자제해야 된다고 하면서 북한 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지만 평소 통상이나 크게 결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만 그렇지 그것이 안보분야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서 안보 문제 등 결정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박 원장은 "우리와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안보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그렇게까지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기념일에 북한이 어떤 상황을 전개시키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북중관계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인데 그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관계의 분기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한 관계도 결정이 되고 북중과의 관계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