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들뜨지말고 차분하게 헤쳐나가야

'박근혜 대통령 방중 과제와 의의' 긴급좌담회

전문가들 한미와 한중관계에서 엇갈린 대책 모색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방중 과제와 의의' 긴급좌담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대한민국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고립화와 왜소화, 주변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방중 과제와 의의'라는 긴급좌담회에서 "단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간 관계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미국"이라며 "이번 북한 도발 사건에서도 한국이 위험할 때 도와주는 나라가 누구인지 극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한다고 하지만 이 말뜻은 남한 너희도 핵무기 만들면 안된다. 미국에서 핵무기 가져오면 안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통일문제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평화통일이 적화통일인지 민주주의 통일인지 컨텐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의 환구시보 사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중국 전승절을 앞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는 굳이 도발을 하려면 전승절 행사가 끝나고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한중이 우호관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너무 중립적이면 양쪽과 다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생존을 위한 외교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모든 문제를 안보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하게 이익에 기초한 연합전략을 채택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문제를 안보적 시각에서만 접근해서 유연한 사고와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중국의 새 실크로드 구상이 가져올 외교안보적 도전요인을 냉정히 분석해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역량을 결집하여 어떻게 우리가 새로이 주어진 경제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 거시적,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특히 "글로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동아시아에서 유지보완하는 방향이 한국 국익에 바람직하다"며 "대외정책은 갈등에 일조하기보다는 동북아에서 보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창출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중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잘 활용하며 양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조율과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특히 "한국교역이 2011년 이미 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특히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최근 3년간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중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5가지를 제안했다.

구 교수가 제안한 내용은 첫째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추가협상에서 중국 서비서시장에 대한 폭 넓은 개방을 얻어내야 하고 두번째 기존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중국 내에서 투자지역을 옮기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교수는 양국 정부가 산업정책에 대한 조율을 함으로써 동일업종에 과잉 투자함으로써 동반 몰락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공동연구와 투자, 비즈니스를 진행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이해와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