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 열기로 합의...대타협 조율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타결이 관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개선특위는 8일 4인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개선특위는 8일 4인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쟁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가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을 앞두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달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7일 열린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두 핵심 쟁점을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는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