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숨죽인 ICT 업계...누가 출석 하나?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출석하는 IT관련 기업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이동통신3사, 애플 등 11명의 고위급 임원들이 참고인 및 증인 채택되면서 업계가 숨죽이고 있다.

우선 10일 방통위 국감때에는 김보라미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중소 유통점의 위기 및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다.

14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과정의 문제점 △이통서비스와 방송상품간의 결합판매 △국정원 해킹 △애플 AS 불공정 약관 논란 등을 추궁한다. 특히,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의 어려움과 법 시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원금 상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단통법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호소하며 법을 시행중인 정부와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종삼 전국케이블TV 사업자 협의회 회장도 참고인으로 함께 선다.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애플코리아는 최근 불거진 ‘애플 AS불공정 약관 논란’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떠들썩 했던 국가정보원 해킹 문제 관련, 오성목 KT 네트워크 부문장과 이종봉 SK 네트워크 부문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에 있어서는 장기숭 KT샛 부사장이, 통신설비 이전 및 가설과 관련 과도한 공사비용 청구 논란 관련해서는 이창우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부문장과 유지창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부문장이 나온다. 유 부문장의 경우 미방위에서 결합상품 초고속인터넷 도매가 산정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방위는 관련 문제에 대해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카카오 택시’ 등 콜택시 신흥시장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밖에 산업자원위원회는 주요 소셜커머스 3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각각 김범석 쿠팡 대표, 신현성 티몬 대표,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