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 재개...주말 내 타결 가능할까

잠정 합의하더라도 절차상 장애물 남아있어 협상 전망 불투명

12일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4자 대표들이 이날 오후 다시 만나 핵심 쟁점 조정안 도출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입법하겠다며 주말 대타협을 압박하고 있지만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지침인 일반 해고와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동개혁 대타협에 잠정 합의 하더라도 절차상 장애물이 남아 있어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합의 내용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시 노사정 위원과 공익위원이 참석하는 본위원회를 열어 대타협 합의문을 최종 체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한편 지난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주 초에는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말이든, 언제든 합의를 해주면 그 내용은 정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