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국감 도중 대장급 인사 단행한 국방부 "국감은?"

지휘관 바뀌는 1군·육본·공본, 국감 앞둬…합참의장 인사청문회도 해야

201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방부가 국정감사에 한창인 현 시점에 인사를 단행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피감기관의 수장이 교체되면 국감자체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로서는 국감과 인사청문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국방부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 측은 “합참의장 등 임기만료에 따라 군 통수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인사단행 배경을 밝혔다.

합동참모부는 지난 11일 국감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1군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 되면서 18일 열리는 1군사령부에 대한 국감과 23일 예정된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공군본부도 22일에 국감이 예정돼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임기만료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국감기간에 인사발표를 하는 것은 의외”라면서 “합동참모본부가 11일 국감을 진행하긴 했지만 육군본부와 공군본부, 1군사령부는 앞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9월 18일 이전에 인사 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국감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이는 오는 제 2차 국감 기간인 10월 8일 안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본보에 “이번 군 인사는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 군통수권자가 한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국감기간 도중 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국감과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치러야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동시에 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임기 만료 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인사가 단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합참의장에 2작전 사령관 이순진 육군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은 1군사령관 장준규 육군 대장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3군사령관 김현집 육군 대장을 임명했다.

공군 참모총장에는 합동참모부 전략기획본부장 정경두 공군 중장을 대장 진급과 동시에 임명했으며, 항공작전사령관 김영식 육군 중장, 합참작전본부장 엄기학 육군 중장, 육군참모차장 박찬주 육군 중장 등을 대장 진급과 동시에 각각 1, 3군 사령관과 2작전 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 수뇌 리더십의 안정적인 역할 보장과 선순환적 인재등용을 통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 및 전투력 향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면서 “강건한 기풍 및 복무의욕과 사기를 진작해 군심 결집과 군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는 새로운 군 수뇌부에 의해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출신 및 지역과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인품, 차기 활용성을 고려해 기본이 튼튼한 국방건설을 주도할 적임자를 엄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