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확대 시사

정무위 국감, 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당장 위기 요인 아냐"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사업자 인가 확대 등 접근방식을 유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에는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겠다고 했지만, 심사 상황을 보고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가 ‘연내에 한두 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추가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허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꾸준히 관리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당장의 위기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고령층이나 한계계층의 부채 증가는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9월 위기설’에 대해선 “다양한 불안 요인이 있는 것은 맞지만 위기설은 단연코 근거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 못해도 배임 아냐"

임 위원장은 지지부진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 “원금 회수를 못하더라도 배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매각 결정 시점에서 시가보다 낮은 저가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배임은 아닐 것”이라는 지적에 조속한 매각 추진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해도 현행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면 될 것”이라며 ‘과점주주 매각’과 ‘경영권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의 최대 ‘민원’ 가운데 하나인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벌금’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18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471억원으로 이미 2014년 3852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은행민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방안 검토"…10%대 중금리 확대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결국 저금리 효과를 은행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한 의원의 지적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도 “은행들이 대부분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전환을 더욱 많이 유도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조정을 통해 금리전환이 용이하도록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위원들의 서민금융 확대 요청에 10%대 중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행이 제공하는 5% 안팎 금리대와 대부업 최고 금리 사이에 단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10%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석 앉은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론스타 배상금' 적법했는가

이날 국감장 증인석에는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이 자리했다. 외환은행이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한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는 정무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쟁점은 외환은행이 올해초 론스타에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싱가포르 중재배상금 약 400억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했냐는 것이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13억원을 배상한 것과 관련해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은행장이 전결로 처리해 송금했다”며 “이는 하나금융지주가 2011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에 우발채무인 소송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분담한다는 배상면책 확약서를 써준 대가로 매매가격을 깎은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은행장 전결로 처리한 손해배상 지급품의서 전문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전 행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은행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며 “이 건은 준법감시인 등 법무팀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내가 외환은행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품의서는 현 KEB하나은행장과 상의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