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대표적 방산비리 뭐냐" 방사청장 "하도 많아"

<국감-국방위>한기호 "역대 방사청장 다 집합시켜 대국민사과"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도 많아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여의도 국회에 출석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산비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한창인 가운데 국방위는 이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방위산업비리를 질타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은 최근 있었던 50사단 신교대 수류탄 폭발 사건이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0사단 수류탄 사건의 수류탄은 지난해 해병대에서 이미 문제가 됐던 것과 동일한 수류탄”이라며 “전량 폐기만 했어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납품 당시 검수를 잘못해서 불량품으로 사고가 났다면 기품원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기품원장을 몰아부쳤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해병대의 사고로 관련 수류탄 1010발을 샘플 조사 했는데 ‘이상 없음’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작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기품원장이 “사고 원인은 불명”이라고 대답하자 유 의원은 “올해도 전수조사하냐 샘플조사하냐 오락가락하다가 ‘이상 없음’으로 처리할꺼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또한 수류탄 폭발 사고 조사에 수류탄을 만든 한화 등의 민간기업과 기품원의 납품조사자가 들어가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게 맞는 소리냐”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북한에 비해 3배나 많으면서도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돈이 새나간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로 방사청과 국방부의 충동구매와 호화사치구매를 거론했다. 그는 “방사청이 검찰의 검사 파견을 요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던 한기호 의원도 방산비리에 관해서 만큼은 질책을 퍼부었다. 한 의원은 “(방사청에서) 60여 명이 현재 비리에 관련돼 수사 중인데 역대 방사청장 중에는 조사받은 사람이 있나?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역대 방사청장을 다 집합시켜놓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리에 대한 방사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방위사업 하면 떠오르는 말이 비리”라면서 “드러난 비리만 86건, 금액으로는 1조 원인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방산비리 실태는 끝에 조금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장에 뿌려진 방사청 업무보고 소책자 총 24페이지 중 방산비리와 관련한 내용은 단 2페이지에 불과하다.

한편 연이은 국방위원들의 호된 질책에도 장 청장은 “종합국감 때 (대책 등을) 수립해 보고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려하겠다”, “국방부와 협의해야한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방위원들의 빈축을 샀다.